추경안 추석전 국회 처리 무산

국회는 12일 새벽 4조2,000억여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예결위 의결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부딪혀 추석 전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추석 직후 정부의 고유가ㆍ고물가 서민대책 집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유가상승 등에 따른 상반기 손실보조금을 기대하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역시 보조금 지급 차질로 하반기 전기요금 등 인상에 악재가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11일 오후11시께 민주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을 원안(4조8,654억원)보다 5,977억원 감액한 조정안(4조2,677억원)을 가결, 12일 새벽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던 한나라당이 예결위 의결과정에서 개인 사유로 불참한 소속 의원 7명 대신 박준선 한나라당, 권선택 선진당 의원을 대타로 보임시키는 등 의결정족수인 과반(26명)을 맞추던 중 국회의장의 사ㆍ보임 결재를 미처 얻지 못한 채 추경안을 가결시킨 것이 드러났다. 이로써 예결위 가결 처리가 무효화돼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추경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날 예결위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은 친박계 6명(유기준ㆍ유승민ㆍ이계진ㆍ이진복ㆍ조원진ㆍ황영철 의원), 친이계 1명(신성범 의원) 등으로 주로 친박계의 불협조가 사태의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은 추석 직후 다시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