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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물론 골드만삭스ㆍ메릴린치 등 17개 투자은행에 대한 공매도(short sale)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한달간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SEC가 임기응변으로 취한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SEC는 최근 금융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침체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SEC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공매도에 따른 차익을 챙기기 위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악성루머를 공공연히 흘려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은 15일 의회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파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결제해 수익을 올린다.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식이다. 따라서 공매도를 제한하면 그만큼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매도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미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그간 투기세력들은 주식임차에 따른 자금부담을 피하고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무대주 공매도(naked short sale)를 이용해왔다. SEC는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비롯해 투자 은행들의 주가 급락에 공매도 세력의 루머 유포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증시조사기관인 해리 스트렁크는 지난 6월 공매도 수익률이 10.47%로 7년 만에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펀더멘털보다 낮은 가격에 피인수될 것이라는 루머로 최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3월 베어스턴스 사태와 올들어 주가가 80%나 급락한 리먼브러더스와 관련해 공매도 세력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관계자를 소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도이체방크ㆍ골드만삭스ㆍ메릴린치 등 투자은행에 정보제출을 요구했으며 SAC 캐피털 어드바이저스를 비롯해 50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타마르 프랜켈 보스턴대학 법대 교수는 “SEC가 불법적인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투자 주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수록 이 작업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날 뉴욕증시에서 프레디맥은 26%, 패니매는 27% 폭락했고 리먼브러더스는 6.6% 급락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재무건전성 등급과 우선주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패니매의 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B-’로, 프레디맥의 등급을 ‘B+’에서 ‘B-’로 낮췄다. 뉴욕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SEC의 조치에 대해 시장의 가격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플렉크스타인캐피털의 윌리엄 플렉큰스타인 대표는 “SEC의 공매도 제한 조치는 주택시장 버블에서 비롯된 금융시장 위기의 책임을 시장 매매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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