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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타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위안화 청산결제가 국내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를 한국에 800억위안(약 13조원)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 수요를 감안해 증액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함에 따라 양국 간 협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됐다.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청산결제은행 설립, RQFII 자격부여 등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환율변동 위험을 줄이고 거래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안 수석은 "RQFII를 한국에 '800억위안+α' 규모로 부여한 것은 비(非)중화권에서 최대 규모"라며 "위안화 역외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처럼 패키지로 관련 사항들을 동시에 타결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양국 기업들은 환전수수료 절감, 결제비용 감소, 환리스크 해소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양국 간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논하기로 했으며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된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통된 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면서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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