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거래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ㆍ전과 조회를 핵심 내용으로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포괄 법안이 17일(현지시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해 전과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토론 종결 여부를 투표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 처리했다.
절차 투표의 하나인 토론 종결 투표의 경우 60표 이상을 얻어야 72시간 이내에 토론을 끝내고 찬반 투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60표를 획득할 때까지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
이날 상원 문턱에 걸린 법안은 이른바 ‘맨신-투미 타협안’이다.
민주당 소속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종합 대책 가운데 하나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전과 조회에 초당적으로 합의해 만들었다.
신원ㆍ전과 조회 대상을 총기 판매점은 물론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면허가 있는 거래상에게서 총기를 구입할 때만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다.
오랜 전통의 총기권 옹호 단체까지 찬성 뜻을 밝힘으로써 쉽사리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으나 공화당 소속 대부분 상원의원과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이 토론 종결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공화당 의원 41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과는 강력한 총기 규제 종합 대책을 추진하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상처를 안긴 반면 의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기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 직후 의회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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