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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주택ㆍ도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말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경기도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요구했다. 여러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수 있는 유인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ㆍ독립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수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개편, 지방소득세ㆍ지방법인세 신설과 동시에 취득세는 국세로 전환해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지방재정은 2할 자치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DTI 규제는 은행자율로 운용토록 하고, 도시재정비시 소형주택ㆍ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은 주택가격의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제도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금자리 및 택지사업의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호내지 134만호가 공급 예정이나, 수요는 84만호에 불과해 26만~50만호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것을 우려해서다.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ㆍ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새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현행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외곽에 대량으로 집중되면 해당 지자체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고, 향후에는 도시 슬럼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 택지 및 도시ㆍ주택 관련 권한은 시ㆍ도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에서는 시군의 재정비, 뉴타운과 보금자리 사업이 서로 얽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며 "주민들은 주택 개 보수도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로서의 경험과 민생현장에서 깊이 고민하여 드리는 이 건의사항을 꼭 새 정부가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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