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1.1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9%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문화재정은 1999년 1%를 넘은 뒤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못했다.
박 당선인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한류 산업의 토대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정 과 논란 속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도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특히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 기준과 예술인 판단 기관을 놓고 예술계에서 논란 중이다. 박 당선인은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 만들어 문화예술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안도 추진하며, 공연·영상 분야 스태프 처우 개선 등 창작안전망 구축에도 신경을 쓴다는 구상이다. 또 남북예술작품 교류 전시 등 남북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은 관광 분야에서는 저가 관광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여행 바우처 지원을 확대,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끔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권역별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 등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체육분야 정책은 ‘학교 체육’ 강화를 통해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새로 배치하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둬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지원 키로 했다. 또 한국 스포츠의 요람인 태릉선수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대표선수들에게는 경기지도자 2급과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종목별 스포츠교실을 ‘문화 기업’으로 키워 현역 또는 은퇴 선수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성장도 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꼼꼼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 다음 달 초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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