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의 외환銀 매각계약 파기에 따른 파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검찰수사를 이유로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팔기로 한 계약을 파기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론스타의 계약파기로 아시아의 리딩뱅크로 발돋움하려는 국민은행의 글로벌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의 진로도 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론스타가 임명한 웨커 행장은 “외환은행은 현 경영진 체제로 갈 것이다”고 말했지만 매각협상이 차질을 빚게 된 론스타는 고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내실이 나빠질 수 있다. 론스타는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전략적 선택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기긴 했다.

그러나 우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매각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론스타 사태의 근본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외환은행을 매각하든지, 계속 경영하든지는 대주주인 론스타가 판단할 문제다.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계약을 파기하기까지 정부당국이 드러낸 총체적 난맥상이다. 이는 제2, 제3의 론스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의 수사내용만 보면 정부가 부실을 부풀려 싼값에 매각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외환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고 원매자는 론스타 하나뿐이었다는 상황에 비추어 외환은행 매각은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관련자 구속여부 등을 둘러싸고 영장심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정당성만 더 강화해준 꼴이 됐다.

한국에 대한 외국자본의 정서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론스타는 “한국에는 한번 투자하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식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월가 등 해외 투자가들도 “한국은 불규칙한 규제의 나라”라고 보고 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이번 사태로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론스타 사태는 외환위기라는 국가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휘둘린 불행한 일이었다. 더 이상 투기자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정비하는 것도 론스타가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