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6만5,171건으로 전년도의 4만6,972건에 비해 1만8,199건(38.7%) 증가했다.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사상 최대치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수입 가운데 생계비를 빼고 일정액을 갚기로 약속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파산 신청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재산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에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도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파산 신청보다는 회생 신청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5만4,039건이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8년 11만8,643건,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725, 지난해에는 6만9,75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