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8월 임시회 소집과 11일 본회의 개최 정도만 합의한 상태다. 11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 건에 대해서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상임위도 현재로선 12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것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의사일정이야 여야가 합의하면 될 일이지만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키로 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을 설득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8월 임시회 내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해킹 문제를 언급, “야당은 로그파일 등 자료를 재차 요구하면서 자료제출이 안되면 여야가 6일 열기로 합의한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장기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길 바란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 활동에 전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각을 세웠다.
야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이어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새정연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에 맞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을 역설한 정부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내부에서는 9월 국정감사를 앞둔 준비 기간인데다 휴가 시즌까지 겹쳐 사실상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국정감사마저도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의원들이 국감 준비보다 선거 준비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당직자는 “올해는 한 달도 쉬지 않고 임시국회가 계속 열렸는데, 이번에도 별다른 해결책 없이 보여주기 식의 임시국회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