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유효한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분담금 배정단계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12일 한미 간 최종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 정부의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505억원 늘어난 9,200억원으로 책정됐다. 협정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방위비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의 국회 보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측이 '현금 미집행 상세현황 보고서'를 연 2회 우리 측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방위비 분담금 증액규모가 협상 막판에 알려진 9,500억원보다는 낮지만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원 보다는 높아 협정의 국회 비준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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