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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내신·학교조직 개혁"… 공교육 살리기 제언

■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이기정 지음, 창비 펴냄)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때 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교육제도 개혁이다. 이 같은 현실에 초점을 맞춘 책이 출간됐다.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이다. 책은 2012년 교육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권자부터 교육문제를 해결할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내신제도(학생)와 학교조직(교사)이다. 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개혁을 강조한다.

1부 '내신의 혁신'에서는 현 내신제도의 문제를 분석해 저차원적이고 획일화된 수업, 노예적 사고를 강요하는 객관식 시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비교육적인 평가제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제도 등으로 규정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학년 학점제'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유럽의 교육선진국 다수가 시행하는 무학년 학점제는 계열과 난이도에 따라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다. 그러자면 과목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어야 하고, 교사는 다양한 수준의 수업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평가제도 역시 지금처럼 학년별 일렬로 줄세우기가 아니라 수준에 맞게 개설된 학급별 평가로, 절대평가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부 교육 중심 학교제도 만들기'에서는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된 학교 제도와 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2부 1장의 첫머리에는 "교사로 첫발을 딛고서 이게 학교인지 동사무소인지 알 수 없었다"는 고민을 토로하는 어느 교사의 편지가 소개된다. 교사들의 조직체계 자체가 교과별이 아닌 학교 행정업무별로 짜이다 보니 일상생활 역시 모두 교무행정 중심으로 돌아간다. 교무행정을 잘해야 평가점수도 잘 받고 승진에도 유리하니, 당연하게도 행정업무는 없는 일을 만들고 작은 일을 부풀리게 된다는 얘기다.

제3부 '더 많은 정책들'에서는 1, 2부의 제도개혁이 아닌 구체적인 현안들을 이야기한다.

3부에서 얘기하는 고교평준화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의 감축은 1부의 무학년 학점제 학급별 평가제와 연결되는 공교육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대두한 엄한 처벌, 학생부 기재 논란과 학생인권조례의 양비론에 대해서는 두 방법 모두를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학생인권은 조례 아닌 법으로 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주장과 메시지는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교실에서 전해주는 목소리라서 더욱 미덥다. 현장감 넘치는 제안들은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풀어가는 강연 방식으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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