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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미국 하원에서 7월에 통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이뤄진 재협상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국과 다시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이 8월 전 통과시키려는 것 같은데 가급적 미국과 맞는 시간에 처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미국 상원에서 상정되는 시기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 말이나 7월초에 (비준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진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재재(再再)협상을 해야 한다”며 “사이드레터나 부속의정서 형식으로 하면 된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아예 (참여정부에서 마련했던) 원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여기에 천정배 최고위원도 같은 입장인데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박주선, 이인영 최고위원 등 다수는 (작년 말의)재협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감안해 토론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가 모르는 국익에 손상을 주는 게 있을 수 있다. 손해보는 이들에 대한 보상 등 후속 조치를 국회에서 점검해야 한다. 말끔히 끝내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협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한미 FTA를 환영하고 있다”면서도 역시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부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는 비준안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측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통과에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재협상부터 원안의 전면 재검토까지 온도차는 있으나 현 비준안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힘을 모으면 정부가 다양한 루트로 미국에 요청해 재재협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것을 고치겠다는 의향서를 교환하고 이를 비준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아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FTA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변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노 대통령의 성찰적 판단을 계승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속한 이상 FTA 원안도 이에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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