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4대 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대책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 처방이라기보다 선거철 득표를 의식한 대증요법에 가깝다. 구조적 모순 해결보다 가시적 수치 높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나마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후환이 뒤따를 것도 걱정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고 파견 및 사내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못할 바가 없겠지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무 자르듯 정규직 전환 시한을 정하거나 일률적으로 임금격차율을 획정하려는 발상은 현실성도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재정 등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접근법이다.
대증적 방법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임금과 과도한 고용보장 때문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거의 해고가 불가능하다 보니 비정규직 채용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업의 부담이 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식의 달콤한 공약은 결국 공약(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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