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9~2011년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0~60세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연금 실태 조사 결과다.
26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단을 통해 안내 받은 예상연금액의 월 평균액은 61만6,000원이다. 이 중 현재 휴직ㆍ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월 예상연금액은 31만2,000원으로 납부자(64만8,100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79만6,000원(1인 기준), 최소생활비는116만6,000원이었다. 부부 기준으로는 각각 279만5,000원, 184만7,000원이었다.
국민연금 외의 노후 준비가 없다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가 월 50만여원, 적정생활비가 월 118만원 부족하지만 이들의 타연금 가입 비율은 저조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201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9%만 가입했다. 직장인 등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6.1%가 가입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0.2%만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연금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꼴(31.8%)로 가입하고 있었다. 역시 직장인 등 사업장 가입자의 가입률이 38.1%로 지역가입자(2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받고 부족분을 퇴직ㆍ개인ㆍ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을 통해 보충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91.8%에 이르는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연금 이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의 가입ㆍ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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