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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경협단지가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 타진도 부쩍 늘었어요." 이병국(54·사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새만금개발청의 초대 수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온 한중 경협단지에 성과를 낸 데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새만금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까지 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부터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이 한중 경협단지에 올인했다"면서 "이 단지는 새만금의 촉매제이자 돌파구이며 거의 모든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선도 격세지감으로 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청장은 "기획단장 시설 사업설명회를 하러 중동이나 미국 등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면 질문 자체가 없었다"며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다녀왔는데 관심도가 달라졌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단지 개발에 사인을 했다는 것에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이 최근 맹효소 중국기업가협회 부회장과 국가개발은행 개원기금 왕상(王翔) 총재 등 16개 중국 기업 투자단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중국기업가협회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국적 기업단체로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투자를 머뭇거렸던 국내 투자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유엔아이 등 6개 기업과 새만금 친환경 마리나, 스마트 그리드 기반 구축을 위한 총 4,9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비공개 MOU를 맺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 굴지의 에너지 대기업과 연내 투자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며 "최근 국내 10대 그룹에 SPC 형태로 투자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사실 1991년 방조제 건설 착수 이후 20년 만에 완공이 된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준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새만금 개발은 개발청이 생기면서 도약의 계기를 잡는다.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 이후 올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FTA 체결국 증가, 한류 확산 등과 광활한 새만금 부지 등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중계생산·무역·관광이 어우러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특성상 관광레저 용도 면적도 비중이 적지 않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요건은 마련된 상태다.
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적으로 수요의 문제"라며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도 없는데다 카지노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 리조트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디즈니랜드사와 같은 유명 테마파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인프라 구축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일 터.
이 청장은 "투자자들은 미래 가능성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더 신뢰한다"며 "새만금 전체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동서2축도로가 내년에 착공해 2017년 개통하고 남북2축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근에야 통과됐는데 현재 국회에 상임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새만금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광역기반시설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의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비가 11조원이고 나머지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는 "새만금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고용규제 완화적용 등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보다도 뒤떨어진다"며 "외국인 투자가 유지를 위해 최소 경자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는 조속히 반영하고 한중 경협단지 등 핵심 프로젝트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핵심 규제완화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관계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과 이해관계 조정 등이 중요하지만 정작 컨트롤타워는 없다"며 " 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개발, 미군기지 이전 지원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내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례처럼 새만금 사업에도 총괄·조정기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의 중심을 잡아주던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추진기획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존재했었다. 이 기간 동안 기획단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장이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초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재직 당시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의 초대 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청장은 "새만금 청장을 하는 것이 총리실에서 기획단장을 하는 것보다 애로사항이 많다"며 "청이 생기면서 기획단이 없어지다 보니 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을 조율했던 것의 10분의 1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차관급) 단위 집행기관이다.
농업(농식품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양수산부), 도로·철도 시설(국토부) 등 분야별로 실행부처가 다르다 보니 각 부처 간 이견조정 및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이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관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에도 국토부 산하 외청으로서 지난 1년간 새만금개발청이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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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정곤 경제부차장 mckids@sed.co.kr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