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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이란 경제 제재 서방국가 중 첫 해제

미국과 사전 조율은 안해

지난달 14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서방국가 중 처음으로 스위스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날 이란에 대한 귀금속 거래 금지와 석유화학 제품 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원유와 석유제품 거래시 의무적으로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3년 11월 이란과 주요6개국이 잠정 타결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예해왔으나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제재를 아예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스위스는 이란 핵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이 합의로 이란과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장이 열리기 바란다"며 "이에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이란의 핵협상 합의안 이행에 일조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핵협상 합의안대로라면 유럽연합(EU)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과 검증작업이 끝난 후에야 경제재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위스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과의 사전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스위스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달라진 게 없으며 제재 방침을 어긴 국가나 기업에는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2005년 유엔의 대이란 제재 결의에 동참해 자국 기업과 국민들의 이란산 희귀금속 거래를 제한하고 석유 관련 제품 거래시 반드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된 보험과 재보험 내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란과의 금융거래액 한도도 기존의 10분의1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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