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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체제 개혁청사진 3중전회 개막

개혁심화 문건 채택 예정<br>초점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조정

중국 시진핑ㆍ리커창으로 대표되는 5세대 지도부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제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9일 베이징 징시 빈관에서 개막했다. 이날 3중전회에는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등의 열석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리체제의 주요 개혁ㆍ개방 정책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개혁방안의 초점은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시장 관계의 재조정에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 개혁과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의 시장화,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 창업활성화 등이 정부와 시장관계 재조정을 위한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중국의 해묵은 과제인 토지제도 개선, 후커우(호적)제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완화, 세제개선, 지방정부 기능개편, 사법부 인사 독립 등의 행정개혁과 정부개혁도 거론되고 석유·천연가스 업종을 비롯한 국유기업 개혁도 일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 기존 기득권 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3중 전회 이후 개혁안이 구체화되며 '개혁폭풍'이 몰아칠 지는 미지수다. 또 개혁세력들에도 정치적 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자칫 3중전회 이후 시리체제가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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