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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조세피난처 비난 벗나

헤지펀드 투자시 감독당국 승인 등 규제 강화

스위스가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스위스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제로 규제(zero regulation)' 지역으로 불려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스위스 정부가 헤지펀드들을 대상으로 투자와 세금납부, 자산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거나 이들 기관의 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은 투자시 스위스 연방금융시장감독국(FINM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INMA는 세금과 자산 투명성 등 글로벌 규정에 맞는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계획이다.

FT는 "FINMA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필요시 사모투자펀드 프라이빗뱅킹(PB)의 핵심 정보인 세부 투자자 활동 정보 공개까지 요구할 방침"이라며 "유럽연합(EU)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규제안으로 스위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불해야 할 세금이 과거보다 최소 10배는 늘 것이라며 일부 헤지펀드들은 이미 다른 조세회피 지역으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머스키 KPMG 헤지펀드 자문부문 대표는 "스위스는 헤지펀드업계에 가장 자유로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1934년부터 지난 80년 동안 은행비밀보장법을 통해 2조1,000억달러의 외국 자본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스위스를 비협조적인 조세은닉처를 뜻하는 '회색국가군'으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인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미국과 독일 등에 탈세자 명단을 넘겨주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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