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3일 제8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베팅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침 및 2015년 확대 시행’ 권고안에 대해 재논의를 결정했다. 시행까지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감위는 이날 오후4시부터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자카드 시행 방침을 놓고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인권 침해·산업 연쇄 위기·세수 부족 등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이 제기돼 추후 재논의하자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구매자가 공개되는 전자카드제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불법 베팅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감위는 그동안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 전자카드 발급 및 소지 이용을 의무화해 ‘과다 몰입자(중독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된 자료에서는 경마·경륜·경정,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의 1회 베팅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스포츠베팅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2만원 이하 소액 구매가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전자카드제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마사회의 지원금을 받는 농축산인 대표 50여명이 전자카드제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