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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회 부결땐 거부권"… 이란 핵협상 10월 발효 예고

美 공화당 강하게 반발하지만 거부권 무력화 의석 확보 못해

협상안 좌초 가능성 높지 않아

親이스라엘 로비단체 등 변수


미국 공화당이 14일(현지시간) 타결된 이란 핵협상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벼르면서 의회 승인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미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정도의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오는 10월께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제 해제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젭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등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이 시종일관 양보만 하면서 미국 안보가 위협받게 됐다"며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도 성명에서 "이 협정은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뿐"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로이터와 의회 전문지 '더힐'의 분석이다. 우선 공화당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저지에 필요한 60명의 동조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54명 외에 민주당에서 6명의 반란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날 협상안을 비판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전 외교위원장 한 명에 불과하다.

물론 현재로서는 의회가 이란 핵협상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공화당 앞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시 투표해 각각 3분의2(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13명, 43명의 민주당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특히 하원의 경우 낸시 펠로 원내대표 등 15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상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가 협상안을 승인하지 않겠지만 거부권은 뒤엎지 못한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또 60일간의 의회 검토 기간, 22일이 걸리는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기간 등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면 이란 핵협상안은 10월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은 의회 표결을 9월 중으로 최대한 늦추며 민주당 의원들을 각개격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영향력이 막강한 친이스라엘 로비단체들도 든든한 우군이다. 또 차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내정된 찰스 슈머(뉴욕) 의원 등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일단 협상안을 분석해봐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민주당 상원 지도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은 이기겠지만 9월에 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또 다른 고민은 전통적 '돈줄'인 석유업체가 이란 진출을 원한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사인 로열더치셸과 이탈리아 ENI 등은 이미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아 고위당국자와 접촉했다. 중국은 물론 유럽 기업들까지 '기회의 땅' 이란으로 몰려가는 판에 미 석유업체는 자칫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의 경우 전직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등 거물 로비스트를 고용해 공화당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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