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3대 신용평가사의 쇠퇴

워싱턴은 그동안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지난해부터 이들의 권한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시행 1주년을 맞은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신평사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도드-프랭크법을 지지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자난 2008년 금융위기에 불을 지른 신평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깨뜨리고 싶어한다.

3대 신평사는 미국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때 주택담보증권에 최고등급인 AAA를 매겼고 어떤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지 않았다. 모든 금융기관들은 이들의 형편없는 조언을 따라야 했다. 정부가 3대 신평사의 신용위험평가를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같은 규제 당국들은 하나같이 신평사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안이 규제 기관들에 신평사와의 모든 관계를 투명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SEC와 은행 감독 당국과 같은 규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 기관에서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스프레드만큼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레버리지 비율의 유용성이나 대차대조표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각각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이다.

규제 기관들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이들의 평가를 비교해 신용위험에 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는 3대 신평사가 오랫동안 독점해온 것과 비교하면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과거 3대 신평사가 독점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던 시기에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돼 왔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의 평가는 각국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크레드티스위스∙크롤과 같은 업체들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 3대 신평사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