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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혹은 치명적이다. 금요일 저녁의 로또구매 행렬만큼이나 뿌리치기 힘든 악마의 힘이 내재돼 있다. 마력(魔力)의 본질은 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죄나 사기를 동원하는 역선택은 보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근대 보험과 무역ㆍ증권업의 발전도 선박과 화물의 위험 담보 수요와 고의적 침몰 사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뤄졌다.
△1,513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사상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 침몰(1912년)에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보험 범죄의 치명적인 유혹을 말해준다. 파산 위기에 몰린 선주가 이미 고장난 올림픽호를 쌍둥이 선박인 타이타닉호처럼 위장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요즘 가치로 1조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각종 범죄추리 소설에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은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돈으로 가치의 척도가 표시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보험범죄와 사기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내용에 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10대의 보험사기 증가율이 연간 63%에 이른다고 한다. 전연령 평균 15%를 훨씬 앞서는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10대와 70대, 60대 순으로 보험사기 증가율이 높다. 노인층과 10대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위로는 배울 게 없고 아래는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재범과 3범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특성에 비춰볼 때 10대 보험사기 경험자의 일생이 망가지기도 그만큼 쉽다.
△더 큰 문제는 10대 보험사기 일부에서 로빈 후드 증후군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불평등하고 노력해도 좁힐 수 없는 성적 격차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보험회사가 나쁜 수단으로 갈취하고 쌓아둔 보험금을 머리 굴려 빼가는 것은 의적 로빈 후드처럼 정당하다'는 사고다. 청소년의 인식이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노인과 청소년뿐 아니라 새터민(탈북자)까지 보험사기와 범죄에 구조적으로 끼어들고 있단다. 우울한 자화상이다. 사회의 도덕률을 다시 세우는 노력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야 할 때다. 보험사기와 범죄에 대한 형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권홍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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