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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 모녀 자살 마음 아파… 있는 복지 제대로 활용을"

국무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 및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가장 시급했던 '복지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시급한 법안 통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통합신당 창당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행보를 보이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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