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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정상화의 계기 돼야 할 국정조사

꽉 막혔던 정치에 숨통이 트일 모양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직 사퇴로 꼬였던 매듭이 하나 풀렸다. 두 의원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여야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국정조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도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여야가 서로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새누리당 정문헌ㆍ이철우 의원이 지난 9일 사퇴한 데 이어 민주당의 두 의원도 물러나 답보 상태의 원인은 사라졌으나 쟁점이 남아 있는 탓이다. 당장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양당의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현 정권의 실세들도 소환한다는 야당의 방침을 여권은 정치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국정조사 기일인 8월15일까지 제대로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

여야 합의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런 식의 결말을 낸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실망이 쌓이고 정치 불신이 심화할 수 있기에 그렇다. 여야가 진정으로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뿐 아니라 NLL논란과 정통성 트집잡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 불복한다는 인상을 국가는 물론 야당 자신에게도 중도지지층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조건 없이 인정한다는 대전제 아래 대여 협상과 임하기 바란다. 여권과 청와대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국을 풀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치부를 감추려 꼬인 정국을 방치한다면 높은 지지율도 순식간에 날라가고 정치는 더욱 혼란해질 수 있다. 정치권은 모처럼의 대화국면을 살려나갈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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