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 강화 중요성 시사한 IMF

소비능력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경제규모가 2013년부터 하락세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와 향후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구매력평가(PPP)기준 국내총생산(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1.9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음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매력기준 GDP는 전 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감안한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GDP가 내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국민소득(GNI) 약 2만4,000달러와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 예상될 만큼 나름대로 선전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IT 반도체 등을 이을 차세대 주력제품이 마땅치 않고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 경기침체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실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과 브릭스 등 경쟁국들의 강력한 도전도 큰 위협이다.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규모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미래형 자동차나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교육 의료 분야와 문화 콘텐츠 등 창의적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해소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내수시장도 확대하고 성장기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줘야 한다. 경제영토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국가를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중진국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