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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통일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 대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 방안이 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축소되는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ㆍ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ㆍ축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인상, 농자재 가격 안정,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방안 등도 보고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안과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도입, 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목적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전면 정비, 회사채시장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점검, 자본시장제도 개혁 방안 등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등 박 당선인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18일 오후께 공식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한은이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통화정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부분 포함됐다"며 별도의 보고자리를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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