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를 열어 ECB가 역내 은행들에 대한 단일ㆍ통합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단일 감독기구는 ECB 산하에 설치되며, 내년 10월부터 실질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CB는 이에 발맞춰 감독관련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앞으로 직접 감독하게 될 역내 은행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게 된다.
독일 DPA통신은 “이로써 자산규모 300억달러 이상 혹은 소속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인 130개의 대규모 은행들이 ECB의 직할관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ECB가 은행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갖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EU의회가 감독기관에 대한 민주주의적 견제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한 데 반해 ECB는 비밀정보 공개에 대한 결정권을 요구해 표결까지 1년 가량이 걸렸다. 이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와 마틴 슐츠 EU의회 의장은 공동성명에서 “ECB는 EU의회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로존의 위기 재발을 위한 금융동맹은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으로 보인다.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가결 후 “단일한 금융감독 메커니즘은 더 깊은 경제 및 통화동맹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고, 드라기 총재 역시 “금융동맹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의문스러운 시선도 여전하다. 로이터통신은 “유로존 경제규모 1위인 독일은 ECB의 부실은행 처리 및 금융감독 권한이 확장되는 걸 막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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