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사법부 6년…무죄율 4배 상승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당시 0.18%이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은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0.72%를 기록, 4배 높아졌다.

무죄율은 2006년 0.21% 소폭 증가한 이후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 2010년 0.49%, 올해 0.7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6년 2,362명,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 2009년 4,587명, 2010년 5,42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보다는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 중심주의에 무게가 실리면서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 진술만큼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아 유죄 입증이 더 힘들어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