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환능력에 빨간불 켜진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연체가 늘고 심지어 장기저축인 보험과 적금을 깨는 것은 소득에 의한 원리금 상환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른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가계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0%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은 60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주택구입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과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등 내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ㆍ4분기 0.3% 수준에서 3ㆍ4분기에는 0.58%까지 뛰었다.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담보로 잡힌 집값이 떨어지는 등 추가적인 악재가 겹치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가계가 속출할 수 있다. 이들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한꺼번에 주택매각에 나설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가 금융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금융권 스스로의 자율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상환능력 평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엄격히 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주로 의존하는 카드와 증권 등 2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불안의 뇌관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기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가계도 상환능력을 감안해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등 신용관리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