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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낙제점' 32개 4년제大 재정지원 제한

정부, 정원 5,439명 감축 권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4년제 일반대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정부는 대학들에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내년에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수원대·경주대 등 26개 4년제 대학교가 D등급, 대구외국어대·서남대·신경대 등 6개 4년제 대학교가 E등급을 각각 받았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김포대·농협대·목포과학대 등 27개 대학이 D등급,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 등 7개 대학이 E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등 사실상 퇴출된다. D등급 대학도 신규 정부 재정사업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도 일부 차단된다.



이번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얻은 A등급 대학은 일반대 34개, 전문대 14개 등 총 48개 대학이다. 정부는 A등급을 제외한 대학들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3~15%가량 입학정원을 차등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단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이미 4만명가량을 감축해 2016년까지 추가로 줄이도록 권고된 정원은 5,439명으로 파악된다.

이번 정원감축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기로 한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방안에 따른 것으로 대학들은 2019년까지 5만명, 2022년까지 7만명의 정원을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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