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효과, 민관협력에 달렸다

유럽에 이어 내년부터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주요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 세계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국내 기업들이 한미, 한ㆍ유럽연합(EU)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FTA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불안이 장기화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FTA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것은 우리 경제의 큰 강점이다.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FTA의 효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활용능력에 달려 있다. FTA의 내용 및 제도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점을 극대화하고 취약한 부분은 최소화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는 대기업의 경우 26.4％, 중소기업은 16.3％에 불과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기업들의 평균 활용률이 64％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FTA 활용능력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효과'로 FTA의 이점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했지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ㆍ통관절차ㆍ표준 등이 스파게티처럼 얽히면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FTA를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의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자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FTA활용종합지원센터'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