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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감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

2주새 600여명 줄어… 외교부 "관리시스템 오류"

김영환씨 고문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외교통상부가 이번에는 해외 수감인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불과 2주 사이 정부 발표 중국 내 수감인원이 300명이나 줄어들었다.

외교통상부가 해외 전지역에 수감된 국민 전원에 대해 영사 면담을 통한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악한 수감인원이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3일 현재 전세계 수감자는 36개국 1,169명 정도로 집계된다. 이 중 중국 내 수감자는 346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환 장관은 지난 7월27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7월23일 기준 전세계에는 1,780명 정도가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 수감된 인원은 619명"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625명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수감 인원만을 기준으로 해도 2주 사이 300명, 전세계로는 600명 이상 줄었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에서 관리하는 숫자와 외교부 영사시스템 사이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통계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 제대로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영사 전산 시스템상 수감자가 형기를 마치면 출소했다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공관에서 사건 종료를 뜻하는 '종료' 명령만 입력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그렇지만 단순한 실수로만 넘기기에는 해외 수감자 1,000여명 중 오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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