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나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잦을 것에 대비해 긴밀한 단속 협력체제를 강화하려고 열렸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유권자와 후보자 매수행위 등 금품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여론 조작 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도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인사권 등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담 수사반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선거사범 단속과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안부 검사들이 도내 지역을 분담해 수사·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 시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안 전담검사가 후보자 등을 상대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해 선거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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