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1일 ‘미국 인권기록 2012’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무원 산하 신문판공실이 펴냈다.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일반인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제약 받고 있으며 이 제약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영장 없이 외국인의 도청과 전자통신 감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 일을 비롯해 미국에서 정부의 일반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고 시민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시민자유 연맹’에서 지난해 9월 법집행기관의 도ㆍ감청 행위가 늘고 있다고 발표한 일을 거론하며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매일 17억 건의 이메일과 전화 등을 도청하고 그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미국 경찰의 권한 남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정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에 노출되는 여성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데도 미국 정부가 총기 관리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비난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 정치가 돈에 의해 좌우되는 '돈의 전쟁'이며 미국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이 이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의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비난에 맞대응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매년 펴내는 중국 인권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미국이 안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자국의 인권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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