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수,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290건 폐지

국무조정실 "향후 규제 감소세 이어질 듯"

박근혜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으로 지난 8월부터 등록규제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무조정실은 8월 31일 기준 등록규제 수가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총 189건 줄어든 1만 5,124건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10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290건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폐지된 규제 290건을 살펴보면 규제감축이 123건,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계속 등록되어있는 규제 정비 52건, 타규제와 중복 등록된 규제 정비 106건, 등록오류 정비 9건 등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관계자는 “올해들어 등록규제 감축 및 정비에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며 “향후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