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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프레임 시프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가 연말정산 대란을 계기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와 복지,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방향 선회 시도=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2021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께는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며 "이제 국가 재정 문제를 놓고 깊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냐, 복지축소냐의 단순한 이분법적 논쟁을 피하고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차별 복지는 실패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제 더 이상 무차별 복지는 확대돼서는 안 되며 복지는 약자에게 집중돼야 한다. 또 그렇더라도 현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증세가 불가피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내부에서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방향 선회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의 단발성 조치를 내놓았지만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 찾기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여당 내부에서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만 해도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무상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예산(375조4,000억원) 중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무상복지 예산은 27조6,000억원에 달한다. 여당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종시 약속을 지킨 때와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국가 재정위기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장기 재정전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려울 경우 복지의 속도를 늦추거나 공약을 일부 철회하는 등의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입장 변화도 뚜렷해=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말부터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증세론에 힘을 싣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복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의 복지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라면서 "복지는 결국 재원의 문제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복지를 축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세가 마지막 남은 해결책인 만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의원도 최근 "여야가 앞으로 복지정책을 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할 게 아니라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증세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국가비전2030을 만들 때 21.3%의 조세부담률로는 2006년 수준의 복지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세부담률이 19%대까지 떨어지고 복지수요는 더 많아졌다"며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원위치하는 것만 갖고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여야 간 방향성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며 복지축소 축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반면 야당은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어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여당의 복지축소와 야당의 부자증세 주장이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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