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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우려 교차되는 최경환 후보자의 두 가지 비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밤 자택 앞으로 찾아온 기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새 경제라인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질해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라는 발언에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최 후보자의 비유는 단순명쾌하다.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한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에도 귀가 기울여진다.

다만 최 후보자의 두 비유가 단순화의 오류는 없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우선 '한여름 옷' 비유는 부동산시장 불패신화가 무너진 마당에 LTV와 DTI 완화로 시장이 살아날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살아나도 은행 부실화와 거품 붕괴 등의 후유증이 크지 않을지 걱정이 들게 한다. '청장년 경제' 비유 또한 고령화 사회에 깊숙이 들어선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그래도 최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시장이 제대로 호응한다면 부동산시장 회복과 경제의 가일층 성장은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극심해진 내수부진을 타개하고 달러당 1,000원선을 위협하는 원화강세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결국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최 후보자 스스로 인정했듯이 우리 경제의 4분의3이 시장이고 4분의1이 재정인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장과 소통하는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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