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 등을 담은 자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며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국가혁신분야 성과로 ▲한국판 링컨법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제정 추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 등을 꼽았고,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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