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10월 4일] 진정한 친서민적 성장정책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친서민을 가장한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비난하고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대중영합주의가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제 양극화의 문제는 진보ㆍ보수를 넘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해진다.

올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8%, 2ㆍ4분기는 7.2% 이었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는 지난해에 종전 11위에서 9위로 뛰어올랐고 올 상반기에는 다시 7위로 부상했다. 이처럼 경제총량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경제의 부문별 기상도를 보면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빠르고 강력한 경기회복의 수혜 부문은 소수이고 아직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소외 부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도 기업소득은 21% 증가한 반면에 가계소득은 1.6%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양 소득 간의 격차는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업을 제외한 100대 상장기업의 배당금은 19% 증가해 임금상승률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임금 노동자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가고 그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를 밑돌며 4대보험 가입율도 저조하다. 최근 4분기 동안 실질수출은 3.3% 증가하였으나 실질 내수는 1.1% 증가에 그쳤는데 내수부진은 다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양극화를 좁히는 방법은 시장내적 접근과 시장외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시장내적 접근은 모든 국민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각자의 몫을 공정하게 갖는 것이다. 시장외적 접근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사후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노무현 정부의 시장외적 접근을 배척하고 경제성장율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어서 양극화가 줄어든다는 시장내적 접근을 채택했다. 그러다가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용친화적 성장으로 수정하였는데 이 역시 시장내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고용친화적 성장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내걸고 있는 친서민정책은 시장외적 접근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다. 시장외적 접근의 내재적 위험성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고용친화적 성장을 주로 하고 복지를 종으로 하는 친서민적 성장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고용친화적 성장정책의 과제는 이미 정부에서 나열하고 있는 바대로 서비스산업 발전, 중소기업육성과 창업지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대졸자 축소와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 등을 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고용창출이 자신의 자식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안다면 생각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경제부처와 복지ㆍ사회부처가 벽을 허물고 고용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을 주창하면서 진보야당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만약 국민들이 두 이념 정당 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동일시한다면 시장을 통한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처럼 시장외적 복지에 더욱 치중하게 되면 보수적 표가 분열돼 진보야당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어디까지나 시장내적 접근인 고용친화적 성장을 근간으로 하고 그 위에 시장외적인 복지를 추가하는 친서민적 성장정책에 충실함으로써 진보야당의 친서민적 분배위주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