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무역협상 사실상 좌초

연내 각료회의 무산… 보호주의 확산 가능성

개발 라운드를 기치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야심찬 출발을 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주요 각료국회의 소집이 주요 7개국(G7) 간의 이견으로 불가능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며 연내 소집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국과 인도, 중국 등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의 경제위기 와중에 주요국 정상들의 강력한 지지 천명에도 불구, G7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각료회의 개최에 필요한 컨센서스를 끝내 만들어 내지 못함으로써 당장 불안정한 세계 경제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7이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던 두 가지 최대 쟁점은 농업 부문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과 비농산물(NAMA) 분야 협상과 연계되어 있는 신흥개도국들의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 문제였다.

이들 쟁점은 지난 7월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NAMA 분야의 자유화세부 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마련됐는데도 불구, 막판 협상 결렬의 주된 요인이었다.

한편 7월 각료회의 당시 G7은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여하는 SSM(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고안된 제도) 발동요건의 완화를 놓고 이를 요구하는 인도.중국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끝까지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