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체국 민영화 없었던일로'

일본 민주당 정부가 자민당이 추진하던 일본 우체국의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얀마댐 건설사업 등 이전 정권의 핵심사업들이 잇달아 취소되는가 하면, 사형제 폐지 등 개혁법안들이 추진되는 등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일본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자민당 색깔 빼기' 열풍이 불고 있다. ◇우정사업 전면 백지화=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일본의 하토야마 새 정부가 세계 최대규모의 예금(178조엔)을 보유한 우정(郵政)그룹 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 계획의 전면취소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가메이 시즈카 금융ㆍ우정상은 이날 NHK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국회 특별회기에서 우정공사의 그룹 단위로 주식을 파는 계획을 동결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우정산업의 구조를 도쿄 등 거대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영은행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법안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메이 금융ㆍ우정상은 국민신당의 의원으로 민주당과 국민신당, 사회당 등 3당 연립내각의 일원으로 선임됐으며, 줄곧 우정그룹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했다. 향후 일본 우정그룹의 재편은 일본우정과 우편사업, 우편국회사를 통합하고, 그 산하에 은행과 보험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연립정권은 "우편국에서 우편, 저금, 보험을 일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합의했었다. 138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우정그룹의 민영화는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지난 2001~2006년 추진했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으며, 자민당은 내년초 우정그룹을 우편사업ㆍ은행ㆍ보험ㆍ창구네트워크 등 4개사로 분할해 주식시장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자민당 색깔을 빼라" 열풍= 민주당은 이 밖에도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중단 ▦사형제 폐지 추진 ▦대미외교의 균형회복 등을 추진하며, 일본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자민당적 요소'들을 도려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가운데 군마(群馬)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얀바댐 건설의 전면중지가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70%이상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이 공사의 중지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만 민주당 정부는 "선거공약대로 하겠다"며 공사중단을 밀어붙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얀마댐은 4,600억엔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미 많은 예산이 집행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이 지역이 자민당의 텃밭인 군마지역이라 논란이 돼 왔다. 대미(對美)관계 균형회복과 사형제 폐지 등도 반대세력의 저항 속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최근 외무차관들에게 미국과 일본 자민당 정권의 핵 반입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 보상비에 관련한 밀약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등한 미ㆍ일 관계를 표방한 하토야마 정권이 미국의 압력으로 과거 정권에서 체결한 조약들을 재거론 해 자주 외교 노선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바 게이코 법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다루겠다"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산화탄소(CO2) 배출 삭감 목표를 강화 하기로 하고, 자민당 정권이 2020년까지 8% 삭감(1990년 대비)하려던 목표를 25%로 과감하게 올렸다. 민주당의 개혁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이에 대한 저항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경제계를 게이단롄은 "민주당 정부의 CO2 배출삭감 목표를 충족하려면 막대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재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출 확대압박은 반시장적 조치이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공장 해외 이전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는 등의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