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 청와대 '與 비준 의지 있나'

청와대가 4일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분노를 드러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작심한 듯 야당과 시민단체에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프랑스 칸을 방문 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 비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보선 이후 당내 권력구조와 미래권력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누가 우리 국민을 죽이면서 협상을 하겠나. 한미 FTA 비준안은 가다듬고 가다듬은 최선의 협상"이라며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표결을 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싸우는데 우리 일(한미FTA)에는 협조를 했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대치상황에 대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준안 처리의 D데이로 여겨졌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된 데 대해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도 국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야당이 (한미 FTA가 체결된) 지난 2007년 당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더 많다"며 "ISD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다. 미국인이 뭘 제소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FTA 발효 이후 실제 업체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얼마든지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며 "현재 한미 FTA 반대의 일정 부분은 반미나 세계화 자체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