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세입경정=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세입경정을 포함한 정부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분초를 다퉈 빨리 통과시켜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추경안 심사 방안을 통해 밝힌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불인정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세입경정까지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경정 위한 법인세 인상 등 대책=야당은 다만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불거진 상황에서 책임자의 사과와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된다면 세입경정에 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새정연 정책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4년 연속 세수결손은 치욕적인 일로 이에 대한 사과와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국회에 보고된다면 세입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며 "사과와 대책 없이 세입추경에 응할 경우 내년에도 또다시 세수결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올해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법인세를 정상화하라는 것인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법인세를 올리면 모순된 정책집행이 된다"며 반대했다.
◇저소득층에 상품권 지급 계획도 논란=야당이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온누리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논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만가구에 10만원씩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이 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돼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주장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표면적으로 야당의 추경안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새누리당 정책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본이 1999년 저소득층 3,500만가구에 가구당 2만엔씩 지급하고 2009년에는 저소득층에 1인당 1만2,000엔씩을 지급했다"며 "일본 저소득층은 상품권으로 생필품을 사고 생필품을 살 돈으로 저축해 소비증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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