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 시대 극복 위한 종합대책 절실

석유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기름 값은 비상등이 켜졌다.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66달러선을 돌파해 최고치에 접근했다. 석유공사가 석유조기경보지수를 8개월 만에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킨 것은 차량요일제 운행 등 에너지절약대책은 물론 교통세 인하 등 유가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알루미늄ㆍ동ㆍ니켈ㆍ아연 등 주요 금속류가 최고 83%(동)까지 치솟은 데 이은 유가 급등은 설상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흑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다 물가를 자극하고 국민생활까지 압박해 소비침체를 부른다.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는 평균 리터당 1,609원54전, 전국 평균가는 1,538원30전으로 전주보다 5~6원 이상 뛰었는데도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정부의 유가정책은 요지부동이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내리겠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그마치 60.8%나 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구조조정 재원 마련 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대폭 올린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름 값이 오르면 세금을 낮추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된 지 오래다.

이제 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은 세금을 넣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처럼 됐는데도 우리처럼 기름에 세금이 많이 붙는 나라도 드물다. 일본은 소비자가격의 42%선이다. 소득수준까지 감안하면 일본보다 몇 배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세수확보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교통세 중과를 납득할 수 없다. 서민경제 회복이 경기회복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유류 관련 세금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금 인하는 물론 석유 비축을 늘리고 적극적인 절약대책을 세우는 등 고유가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