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6일] 기대되는 韓銀의 경기중시 정책전환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물가안정에서 경기회복 지원으로 선회했다. 앞으로 물가의 하향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이다. 물가뿐 아니라 경기와 성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와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가운데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내수부진 속에 그런 대로 버텨왔던 수출도 지난해 4ㆍ4분기부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수출위축은 제조업 후퇴로 이어져 지난해 11월의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68%로 한달 사이 무려 9%포인트나 곤두박질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4ㆍ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사상 최악의 침체국면을 맞은 뒤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가계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부채는 676조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45조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강남을 중심으로 30~40%씩 떨어진 집값은 올해도 7~8%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산 및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와 금융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기와 실물침체가 맞물려 있는 이러한 때 한은의 과감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는 뒤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선택이다.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장의 기대를 넘는 풍부한 자금지원으로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한은은 그동안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 조정,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 지연에 따른 신용 리스크 상존, 은행들의 몸 사리기 등으로 돈이 금융권에서만 돌 뿐 실물경제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시중은행 대출시 기업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담보채권에 포함시켜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올해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전환한 한은의 조치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선택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 늦기 전에 추가 금리 인하, 과감한 유동성 공급정책 등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