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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온 부실 관련자 손실초래 금액은 35조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4,054억원(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들의 손실초래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2,879억원(회수율 1.5%), 부실채무기업 관련자로부터 회수된 액수는 1,175억원(〃 0.8%)으로 총 4,05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회수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지급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안전보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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