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칼럼] 원전과 국제입찰의 교훈

예로부터 인류가 살아가는 데 에너지는 기본요소다.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자체가 에너지에 의존하며 이를 떠나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각종 제조업에 있어서도 에너지에 의해 제품이 생산되고 에너지 단가에 의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곧 에너지는 산업의 원동력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에너지의 동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만 의존할 경우 매연과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해 환경오염 문제가 생긴다.

국내 발전소 성능·안전성 뛰어나

그리고 석유자원은 해외로부터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에너지 수입은 세계 3위요, 석유수입 역시 세계 6위다. 이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충당하는 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선진국들도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태양열과 풍력과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으나 이 역시 지역적인 조건과 기상 여건에 따라 활용하기가 어렵다. 또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에너지 생산 비용도 비싸 실용화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가가 과거 배럴당 30달러에서 이제 70달러까지 하고 앞으로는 100달러 시대도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력소비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오는 2015년에는 지금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자립체제를 갖추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미 지난 70년대 초 세계경제를 강타한 오일 쇼크 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국내에 78년 4월 고리원전 1호가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안정적이 전기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20기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문가에게 지시를 해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준공한 게 시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국내 전력생산의 40%를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동 중에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방사선 차폐시설ㆍ방어설비 등만 완벽하게 갖추면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원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자원도입에 장기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고 이를 재처리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은 국내 에너지원의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현재 한국표준형 원전은 선진국의 원전에 견주어 안전성이나 성능 면에 결코 뒤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100억달러 원전입찰에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중국 원전 발주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도 주요 협상 대상 국가라고 귀띔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中입찰 수포' 전철 밟지 말아야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관계기관이 팀을 구성해 계획을 세워 집요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입찰의 기회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마저 얻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간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말처럼 20년 후에는 지금 한국이 하는 모든 일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 중요 제품이 중국 제품에 밀린다고 보았을 때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서 중국시장에 진출해 국가 성장동력이 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제라도 그 원인을 검토해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과학자나 공무원은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유능한 관리능력까지 갖춰 국제입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