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757명으로 지난 2012년의 7,233명과 비교하면 476명(6.5%) 줄어들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지난해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부터 이번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매달 한 건 이상 터지면서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경주 지역은 지금까지 겨울에 눈 구경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폭설 관련 대책이 전무할 정도로 안이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실제 건물 지붕의 적설하중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14배나 낮다.
대관령의 경우 ㎡당 적설하중이 700㎏이지만 경주는 50kg에 불과하다. 정부에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이상기후에 대비해 수년 전에 이 기준을 강화했어야 한다. 폭설예보 발령 직후에라도 바로 지자체에 지붕점검 강화와 사용중단을 경고해야 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야 안전점검을 강화하라고 뒷북조치에 나선 게 전부다.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상상력이 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만큼 뻗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사고가 나도 실무자들만 희생양이 되는 관행도 사고재발을 막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다.
손기상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가 아닌 개인을 처벌하는 제도"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안전관리자 하나 내보내고 다시 채용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위험이 있는 현장에는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는데 각 부처는 그 수칙들이 지금의 환경과 잘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면서 앞으로 이 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감독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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