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So Hot!] 獨 매춘업소 '섹스稅' 도입 확산

독일에서 섹스세(sex tax)가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쾰른시가 도입한 섹스세가 성공작으로 평가됨에 따라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의 다른 도시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섹스세 부과라는 아이디어는 지난 2004년 쾰른 시당국이 매춘부들에게 약 150유로(한화 23만원)를, 매춘업소에는 ㎡당 3유로(한화 4,500원)를 매월 특별세 형식으로 거둬들이면서 시작됐다. 쾰른 시당국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80만 유로(한화 12억2,000만원)의 재정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라 쾰른과 함께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에 소속된 도르트문트와 에센, 뒤스부르크 등의 도시들도 경기침체로 재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유로 주 당국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 대변인인 루거 하메이어는 도르트문트 등의 신청과 관련,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매춘은 합법적으로, 고용법에 따라 일반 세제가 적용되는 매춘 사업에 대해 섹스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특별세 성격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