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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자유화 행보 가속

호주와 경제동반자협정 합의 눈앞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아베 신조 정권이 무역자유화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금융완화ㆍ재정지출ㆍ성장전략 등 '세 개의 화살' 가운데 마지막 남은 성장전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호주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밀ㆍ쇠고기 등 농산품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호주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호주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5%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07년 1차 아베 정권하에서 EPA 교섭을 시작했지만 농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년 넘게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은 TPP 교섭참가국인 호주와 교섭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의 TPP 교섭참가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호주의 승인을 확보하고 호주는 TPP 교섭에 앞서 대일교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달 안에 17차 교섭회담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호주와의 EPA 체결로 TPP 교섭참가 승인을 확보할 경우 아베 정권은 7월 TPP 교섭참가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TPP 교섭참가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해온 호주가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일본은 미국과의 사전협의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TPP 사전 교섭참가국인 미국 등 11개국과의 사전 협의를 서두르기 위해 5일 외무ㆍ재무ㆍ경제산업ㆍ농림수산성 등을 중심으로 TPP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특히 TPP를 주도하는 미국과 이달 안에 민감사안에 대한 합의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주부터는 멕시코 대통령을 필두로 캐나다ㆍ호주 등 대상국 관료 및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도 줄을 이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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